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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4-001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김경협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담당자	전정훈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2 - 2133 - 7168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 기한에 관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산 및 조합해산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30일로 함 ○ 법 개정(‘12.2.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등의 미신청 시 정비구역을 해제
제출 의견 사 항	ㅇ 개정안 제3조를 수정하고,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건의 - 안 제3조 수정사유는 󰋻법 개정(‘12.2.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 조합 뿐만아니라, 종전규정(‘09.4.22 도정법 개정 이전 규정 및 국토부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구역지정이 장기간(3년～9년) 지연되고 있음에도 일몰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사업추진 의지가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 필요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주민부담 증가로 인한 갈등 예방과 자율적 주거환경 개선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기타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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