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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4-001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경협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전정훈
전화번호 02 - 2133 - 7168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 기한에 관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산 및 조합해산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30일로 함
○ 법 개정(‘12.2.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등의 미신청 시 정비구역을 해제
ㅇ 개정안 제3조를 수정하고,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건의
- 안 제3조 수정사유는
󰋻법 개정(‘12.2.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 조합 뿐만아니라, 종전규정(‘09.4.22 도정법 개정 이전 규정 및 국토부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구역지정이 장기간(3년～9년) 지연되고 있음에도 일몰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사업추진 의지가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 필요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주민부담 증가로 인한 갈등 예방과 자율적 주거환경 개선 필요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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