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10년 단위 수립,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반영, 「물순환 도시 조성 정책위원회」 심의
- 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빗물관리 목표량 및 필요량 산정방안, 연구개발, 교육 등
· 물순환 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수립권자 : 특별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매년 수립·시행, 물 재이용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반영
- 빗물관리 목표량과 권역별 필요량 및 시설분류별 단위 분담량, 시설설치 및 재원계획 등
※ 지역별 빗물관리 목표량 및 필요량 설정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군계획과의 연계 추진
-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시행계획은 도시·군계획에 반영
· 물순환 도시 조성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장 등 20인이하 구성)
- 물순환 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조정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또는 권고사업 명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빗물관리시설 의무적 설치
- 지자체 장은 시설물 설치 또는 건축물 건축시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 빗물관리시설의 인증제도 도입 및 지원방안 마련
- 빗물관리시설 설치자는 설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조세(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및 부담금(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감면
·지자체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빗물관리시설 설치·운영자)
·건축제한 완화(조경설치면적, 건축물 용적률 및 높이 등)
· 시범도시 지정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시범도시 지정시 예산·인력 등 필요한 사항 지원 가능
|
|
❍ 물순환 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주기 조정 필요 (안 제5조)
: 매년 수립 ➔ 10년단위 수립
- 물순환 도시 조성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 시행계획은 도시․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주요내용상 시․도 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보여짐
※ 시행계획 주요내용 : 물순환 도시 조성 관련 목표 및 전략, 빗물관리 목표량, 권역별 빗물관리 필요량, 시설분류별 단위 분담량 등
- 따라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기 보다는 기본계획에 준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는 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동일하게 10년단위 수립(5년단위 재정비)토록 조정 필요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사례
∘ ‘물 재이용 기본계획’ : 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타당성 검토후 재정비(환경부장관 수립)
∘ ‘물 재이용 관리계획’ : (10년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후 재정비(시․도지사 수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