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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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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4-001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학용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관리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3766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을 지정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경기도 지역은 전역이 포함되고 2020년에는 강원도․충청북도도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어 자연보전권역 대부분이 정비발전지구에 해당되게 되므로 자연보전권역 지정자체가 무의미해짐.
○ 오염총량관리는 BOD와 T-P만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특정유해물질이나 다양한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염총량관리만으로는 수질 보호에 한계가 있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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