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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4-001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강기윤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전화번호	02 - 2133 - 5834
소관부처 (중앙부처)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질서확립운동, 안전문화운동,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한 해 1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전체 17개 시·도 단체 중 70%에 해당하는 12개에 달해 원활한 조직 운영이 힘든 상황임.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출 의견 사 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로 한다.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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