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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4-001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강기윤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5834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질서확립운동, 안전문화운동,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한 해 1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전체 17개 시·도 단체 중 70%에 해당하는 12개에 달해 원활한 조직 운영이 힘든 상황임.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로 한다.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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