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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4-001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관리정책과
담당자 한차순
전화번호 02 - 2133 - 3766
환경부 수질관리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설치허가기준을 현실화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 또한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최초 허가 신고시 사전허가제도인 점을 악용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예측을 신고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타당치 않음
- 사전에 신고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운영시는 유량과 농도의 편차가 커서 불검출~100배 또는 그 이상의 농도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신규허가 후에도 현재의 인력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개정안에 따른 허가시 원폐수에 대한 채수 및 농도에 대한 점검도 시행해야 하므로 현 지자체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전 허가시 농도예측 등이 전문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검토단 등을 구성하여 검토결과서를 첨부토록 법제화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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