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5-000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개호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버스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228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의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을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한 취지는 관련 시도의 노선여객사업 여건,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한 것임
- 경기도 각 시군으로 둘러쌓인 서울시의 경우, 경기도 대부분 시군에서 노선신설 및 증차를 원하는 목적지는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내 해당지역에 심각한 교통정체, 버스 회차시간 지연, 교통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관련 시도의 노선현황,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관련 시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교통상황은 심각한 침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됨
- 현 시행규칙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국토교통부의 최종 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 시행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