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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철도안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성호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교통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2238
최근 계속되는 대형 사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1천만 명 이상이 탑승하는 열차에 대부분 기관사 1인만 탑승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열차운행 시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1인 등 2인 승무를 의무화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하여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규정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경우는 최초 기본설계시부터 열차운전시스템을 1인 승무에 의한 자동운전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
- 또한 1인 승무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 승강장 안전문, CCTV, 승강장 후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지하철 안전강화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승무를 시행할 경우, 1인 승무시스템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동운전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예산낭비와 막대한 추가 인건비 소요 등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악화가 가중될 것임.
- 따라서, 각 기관의 철도운영시스템 여건에 맞는 승차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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