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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열차는 운행 시 운전실에 기관사 1인만 탑승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노선이나 연장선의 경우 기관사 1인만 탑승하도록 하는 등 1인 승무제가 날로 확대되는 실정임.
그러나 수송 인원이 1개 편성열차 당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차제어시스템에 의지하여 기관사 1인에게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졸음운전 등 부주의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에게 열차운행 시 안전에 필요한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차 1인 승무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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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경우는 최초 기본설계시부터 열차운전시스템을 1인 승무에 의한 자동운전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
- 또한 1인 승무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 승강장 안전문, CCTV, 승강장 후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지하철 안전강화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승무를 시행할 경우, 1인 승무시스템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동운전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예산낭비와 막대한 추가 인건비 소요 등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악화가 가중될 것임.
- 따라서, 각 기관의 철도운영시스템 여건에 맞는 승차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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