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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0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시설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8406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 (2015. 1. 20)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비 공원시설은 해당용도지역 범주로서 한정하는 것이 마땅함.
- 비 공원시설 설치시에는 주변경관, 교통, 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과의 부작용 및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
- 개정안에 의하면 비 공원시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기존용도지역과 상관없이 녹지,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용도지역, 지구 제도의 근본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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