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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된 도시교통정비지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역할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전문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학교 주변 교통유발하는 사업(도로, 철도, 건축, 개발사업, 시설 등)의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검토 및 사업의 신설, 변경에 따른 교통체계, 보행, 안전, 주차, 대중교통 등의 교통운영 및 시설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 밖의 교통문제 및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하는 사업 시행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통해 교통전문가가 스쿨존 대책, 교통안전대책, 보행대책 등 전반적인 검토 및 계획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서울시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학교는 1,300개소가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1,683지점을 지정하여 교통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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