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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0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임대주택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임대주택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708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 신설을 통하여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 임대사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서울시의 경우 택지고갈로 인해 300세대 이상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는 제한적으로, 8년 장기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어려움

300호 미만의 중‧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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