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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기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2025
국토교통부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휴양시설(휴게소, 노인복지회관 등) 및 교양시설(박물관, 장애인복지관 등)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범위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되는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보훈회관' 시설 의미 모호

- 보훈회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지위가 없으며 현재 건립된 보훈회관의 경우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에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보훈회관에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공원시설에 포함할 경우 법적지위 없는 단체의 보훈회관 건립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우려

- 이에 보훈회관에 대한 지위와 형태를 보훈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 우려

- 공원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시설임

-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보훈회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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