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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하여 대학, 공장,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제한, 공업용지 지정 금지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을 억제하는 규제법령으로서 심의절차 추가 및 불필요한 중복심의는 규제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가뜩이나 경제침체 및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투자 및 경제 활성화 진작정책이 필요한 한국경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위원회이며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소속 위원회로서 하나의 안건을 그 기능, 성격 및 목적이 다른 타법령상의 위원회에서 중복되게 심의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규제로서 징수되는 부담금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당해 징수 지역인 서울에 재투자 되어 과밀지역의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며, 현행 우리시에 배분된 과밀부담금만으로 서울시 과밀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시 귀속 분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을 악화하고 과밀해소에 저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우리시에 귀속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상향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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