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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1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택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7027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15.7월 시행)에 따라 개편 후 주거급여의 집행기준 등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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