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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직계혈족이 거주지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숙시설의 관리자가 거주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과거 60, 70년대의 대표적인 합숙시설은 기숙사였으나, 현재는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 거주지를 신고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합숙시설은 고아원이나 노숙인 수용시설임.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합숙시설의 예시로 고아원이나 노숙인 수용시설을 명확히 설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은 주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소의 개념이 모호한 실정임.
이에 합숙시설의 예시를 '기숙사' 대신 '노숙인 요양시설' 과 '아동양육시설' 로 변경하고, 거소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법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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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은 입소하는 노숙인의 양태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는 하나, 합숙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요양시설 만을 예시로 설시할 경우, 자활시설과 재활시설은 제외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또한 동 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1호에 규정한 사업 중 합숙시설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합숙시설을 “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류체계를 개정안에 반영하면 법규정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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