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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1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도로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상희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8067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최근 5년간 겨울철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1,934건 이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39,834명 (사망 565명, 부상 39,269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터널 진·출입구, 교량, 급경사로 등에서의 적설이나 결빙은 주요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고 시 긴급구조 등의 어려움으로 사고수습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교통정체나 2차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터널, 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시설물을 신설, 확장, 개량 또는 보수하는 경우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교통혼잡도로 통행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를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서울시민 뿐만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을 주요 경제·사회의 중심지로 활동하고, 서울 주요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요자들에게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속히 서울시 제외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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