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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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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1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관리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녹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류경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남조류 다량발생시 수돗물 냄새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맛·냄새물질에 대한 보조지표 필요
○ 보조지표인 맛·냄새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 필요
○ 정수장 조류대응 가이드라인 (환경부)에서 제시된 맛·냄새물질 조치기준과 동일하게 “20ng/L이상”으로 기준 지정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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