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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되는 민간임대주택 재고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양주택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다양한 사업모델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은 비등록 임대주택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택지·금융·세제 지원을 통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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