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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1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주택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기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택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8067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현행법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 설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음.

이에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으로 사업중단 및 지체됨에 따라 설립인가요건 강화 필요
-조합설립인 후 토지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 증가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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