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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1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10/ 2016-07-05
법령명 도로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최규성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1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일반 시(市) 중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함
도시의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법령에 교통혼잡도로 통행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법령 취지에 맞게 모든 도시로 확대하고, 개선사업 시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비하여야 할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광역시의 동지역에 있는 도로' 규정을 '모든 시의 행정구역 중 동지역에 있는 도로' 로 수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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