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5-001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 기준에 관한 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예산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6821
국민안전처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소방장비 교체·보강 금액 반영비율 하향>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소요금액의 반영비율이 높아 각 시·도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장비 교체·보강을 하는 경우 다음연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 장비 교체 유인 떨어짐
※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보다 반영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음

· 각 시·도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장비 교체·보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향후 소방장비 노후율·부족율이 각 시도별로 거의 차이가 없어지므로 교부기준으로 적합성이 떨어짐
<인명피해 위험률 신설>

·소방·안전 현황 및 투자소요 판단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판단되는 인명피해를 보정수요로 반영하여 그 중요성을 낮추고 있음

·인명피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구를 별도항목으로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음
<재정여건 반영비율 하향>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취지는 재정격차 해소가 아닌 노후 소방·안전시설 개선에 있으므로 반영비율 20%는 과다함
·보통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여건은 큰 차이가 없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