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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데이터는 대중교통의 이용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 높은 정보로 대중교통 노선조정 등 정책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 공개 시 통신데이터, 지리정보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이에 따라 최근 지속적으로 생성·축적되고 있는 교통카드데이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 차원에서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기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이 데이터 제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카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주체별 의무를 규정하고, 수집 근거 및 절차, 악용 시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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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데이터는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기초자료이며, 교통카드시스템은 중앙부처 지원없이 지자체(운송기관)가 자체 구축한 시스템임
·관리주체에는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야 함
·카드데이터의 가공이나 제공 과정에서는 공임 등 별도비용이 소요되며, 광역시·도에서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활용하는 대신 비용 보전에 상응하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데이터 제출/연계/가공 등에 발생하는 재원에 대하여 국토부측 지원 가능성을 명시함에 따라 차후 기관간의 협의 가능성 내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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