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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2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수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양승조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서울시상수도연구원 수질분석부 미생물검사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3146 - 1773
환경부 수도정책과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 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 정수처리된 물의 검사는 취수원수에서 바이러스 100개체/100L 이상,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 10개체/10L 이상 검출이 확인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원수 검사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정수검사를 규정함이 타당함
- 조사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계절 특성을 반영하여 계절별 분포를 파악하여 정수처리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④ 현재 먹는물 검사기관이 바이러스분야는 7개소, 원생동물 분야는 8개소로서 검사주기가 당초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될 경우, 자체 검사 외의 외부시료 검사 추진이 어려우므로 시험자 양성 및 민간 검사기관 육성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검사기관 분석책임자 최소 경력기간이 원생동물은 최소 1년, 바이러스는 최소 3년이 필요하므로 유예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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