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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2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2025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공원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공원 내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보훈회관을 공원시설로 포함하되,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하도록 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의 완충녹지 폭 완화(10미터 → 5미터) 시공해, 각종 사고, 자연재해 예방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10미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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