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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2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5
법령명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최봉홍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로관리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8163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작업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의 공사와 점검 및 그 밖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면에서 지하매설물까지의 통로시설임.
최근 작업구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유지·관리가 국민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되었으나, 현재 작업구의 설치기준, 관리주체 등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 규정의 미비로 전국적인 작업구의 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작업구에 대한 설치기준, 관리주체, 실태조사 등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작업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작업구 설치는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관리는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할 경우 작업구의 설치·사용·관리의 경계가 불명확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주요지하매설물과 작업구는 별도의 시설물이 아닌 일체화된 시설물이고 전기·통신·가스 등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작업구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이 바람직할 것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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