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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5-002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8-05
법령명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유은혜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256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중요 사업인 문화예술강사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문화예술강사는 전국 7,800여 개 학교에 약 4,700명이 국악, 연극, 무용 등 분야별로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문화예술강사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10개월 단위의 계약직 신분으로 채용되고 있어 불안정한 근무여건에 놓여있음.

이에 문화예술강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강사를 지원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예술강사의 '채용' 내용 추가

- 교육진흥원의 신설되는 업무 중 예술강사의 선발·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외에 '채용' 업무 추가 요청

- 개정안에는 강사선발 업무만 명시되어 있고, 채용업무가 없어 강사의 고용 주체가 불분명한바,

- 강사채용의 전문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발과 채용이 일원화된 업무의 명확한 법적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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