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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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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0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5-09/ 2016-11-02
법령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5-0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재정투자사업의 범위 확대
⊙ 행사성 사업에 관한 일률적인 심사기준 강화는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 시비 및 국비 등 일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를 통해 사업규모 및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 투자심사 기능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 행사성 사업과 관련한 투자심사 범위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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