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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5-09/ 2016-11-02
법령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5-0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용산구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재정투자사업의 범위 확대 
⊙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자치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심사 범위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등으로 범위 축소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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