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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0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5-11/ 2016-11-03
법령명 공공외교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5-1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국제교류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외교부
'16.2.제정된 공공외교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 수립,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 공공외교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국제관계대사, 기획조정실장)를 배제하면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이 곤란하고,「공공외교법」제9조에 명시된 지자체 지원도 명목상 지원규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당안건이 있을 때마다 광역 지자체 외교전문가인 국제관계대사(또는 업무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참여가 필요함
⊙ 본 공공외교법 시행령(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공공외교를 지원하는 수단과 자원제공이 거의 없는데 반해 의무적인 자료제출 등만 있으므로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또는 기획조정실장)가 참여하여 광역 지자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이 필수적이라 사료됨⊙ 광역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이 6명 이내로 참여하여 실무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공공외교위원회 안건 상정 전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공공외교실무위원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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