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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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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0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5-13/ 2016-11-03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5-1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재생본부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디지털광고물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버스돌출번호판 광고 허용, 가로등 현수기 허용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내외 관광객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한강 여의도, 반포(세빛섬)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각종 규제 완화 필요
⊙ 광고수입 등을 타운매니지먼트 비용(PR, 시설보수, 이벤트 기획, 자치회 활성화 등) 등으로 충당하여 지역브랜드 가치유지 및 지속가능성 확보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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