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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0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5-18/ 2016-11-03
법령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5-1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자체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 (안 제3조제1항제1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자체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시‧군‧구의 시‧도 의뢰심사의 범위를 확대 (안 제3조제1항제2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시‧도의뢰 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 행사성 사업에 관한 일률적인 심사기준 강화는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 시비 및 국비 등 일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를 통해 사업규모 및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 투자심사 기능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음
⊙ 행사성 사업과 관련한 투자심사 범위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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