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5-18/ 2016-11-03
법령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5-1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서초구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서초구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자체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 (안 제3조제1항제1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자체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시‧군‧구의 시‧도 의뢰심사의 범위를 확대 (안 제3조제1항제2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시‧도의뢰 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제출 의견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자체투자심사 및 심사범위 대상이 되는 최소 금액을 5억원으로 증액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