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6-00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5-18/ 2016-11-03
법령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5-1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서초구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자체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 (안 제3조제1항제1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자체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시‧군‧구의 시‧도 의뢰심사의 범위를 확대 (안 제3조제1항제2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시‧도의뢰 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자체투자심사 및 심사범위 대상이 되는 최소 금액을 5억원으로 증액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