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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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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1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5-19/ 2016-11-03
법령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5-1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금천구청
담당자
전화번호 - -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의무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냉방설비 교체시 전력수요시설 설치 기준 명확화, 외부등에 대한 LED 조명 설치 의무 완화 등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의무화는 기초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도입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보조금 등의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2013년 BEMS를 도입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소요비용은 9,600만원임(한국에너지, 2014.01.15.자 보도)
※ 1MW의 ESS 설치시 약 8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우리구의 계약전력(3,650kW)의 5%인 182.5kW 규모의 설비 도입시 약 1.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됨(건설경제, 2016.05.16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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