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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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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1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5-20/ 2016-11-03
법령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5-2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가족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휴지 시 입소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50인 이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등을 규정
⊙미혼모자 기본생활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출산 전·후 미혼모로써 출산과 양육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교육이 타 유형의 시설보다 더 필요함에 따라 시설 입소자와 밀접한 관계유지 및 실질적 친밀도가 높아야하므로 생활지도원 증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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