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1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5-31/ 2016-11-03
법령명	의료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5-3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섬ㆍ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출 의견 사 항	⊙ 현재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 현상을 감안할 때 서울 등 광역 대도시로의 의료편중이 심화될 것임 ⊙ 또한, 양질의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서울로의 원정진료가 가속화되어 지방과 의료편차는 더욱 커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원격진료의 목적을 상실하게 됨 ⊙ 따라서, 개정안 중 제34조제3항제1호 ‘가’목과 제4호는 삭제하고, 제2호 ‘나’호를 수정하고자 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