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6-001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13/ 2016-11-03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1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시설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
⊙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른 임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인 입목본수도(현황 50%이하)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입목축적 산정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 도시지역의 경우 수목변화가 심하므로 현황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 평균입목축적이 상이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담당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인 입목본수도(51% 미만)와 입목축적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