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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1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17/ 2016-11-03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설훈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17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의회사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하여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보통교부금의 법정교부금을 확대·조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 누리과정 시행 등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에 따라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한 각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의 비율을 상향조정함은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 다만 OECD 교육선진국의 교육투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5% 이상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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