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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1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17/ 2016-11-03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태년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17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의회사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 -
교육부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이와 함께,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특별교부금의 사업별 배부 기준을 필요에 맞게 조정하며, 특별교부금 재해대책 수요의 잔액 배분시 교육청별 차등지원 없이 공정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누리과정 시행 등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에 따라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한 각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의 비율을 상향조정함은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항과 관련하여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상이한 상향율로 발의된 상황인바, OECD 교육선진국의 교육투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5% 이상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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