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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3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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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령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행정각부의 기본적인 직무범위를 정한 「정부조직법」(제26조, 제38조)에 반하는 것임
⊙ 누리과정 시행 등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에 따라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한 각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의 비율을 상향조정함은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 다만 OECD 교육선진국의 교육투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5% 이상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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