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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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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1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17/ 2016-11-03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주승용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17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의회사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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