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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1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17/ 2016-11-03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권칠승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17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의회사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 -
교육부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누리과정 시행 등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에 따라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한 각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의 비율을 상향조정함은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 다만, 이와 관련한 다수의 개정법률안의 조정비율이 상이한 바, 국가재정 운영의 현실과 장기적인 교육투자의 관점에서 적정 비율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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