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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2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17/ 2016-11-03
법령명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한선교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17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의회사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 -
교육부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법」제28조 및 제38조에 따라 교육과 보육이 엄격하게 구분된 상황에서 교육세로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의 보육사무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세법」의 목적에 반함
⊙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원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16. 약 5조 1천억원)를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
⊙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국가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려면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목적세 신설을 통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진행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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