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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2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17/ 2016-11-03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한선교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17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의회사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 -
교육부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폐기로 해당부분 개정 불요
진행단계 [철회]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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