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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2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17/ 2016-11-03
법령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한선교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17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의회사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교육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제출 의견
사       항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폐기로 해당부분 개정 불요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기타 [철회]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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