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2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23/ 2016-11-03
법령명	국가사이버 안보 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2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가정보원
제.개정안 주요내용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공격 예방∙대응 업무 수행 필요
제출 의견 사 항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체 불분명 ⊙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 구축․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정부” 용어에 대한 정의 필요 ⊙ 의미가 불분명한 “정부” 용어를 삭제하고 실질적 의미에 따라 문구 정리 ⊙ 기타 조문체계 등 정비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기타	[일부 수정내용 의원발의로 소관상임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