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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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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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2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23/ 2016-11-03
법령명 국가사이버 안보 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2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국가정보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공격 예방∙대응 업무 수행 필요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체 불분명
⊙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 구축․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정부” 용어에 대한 정의 필요
⊙ 의미가 불분명한 “정부” 용어를 삭제하고 실질적 의미에 따라 문구 정리
⊙ 기타 조문체계 등 정비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일부 수정내용 의원발의로 소관상임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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