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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7조)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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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등록·신고제 도입
- 매번 등록하도록 임대인을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임
- 제도의 명칭은 ‘등록’제 보다 ‘신고’제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
- 주택정책의 수립은 중앙정부, 시․도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기 단위로 임대차등록부 변경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료 증액상한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시 주거권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생각됨
- 임료 증액 상한 규정으로 서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 및 지역·금액제한 폐지
- 기존 담보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및 시장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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