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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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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2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04/ 2016-11-03
법령명 도로교통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주승용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04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교통운영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경찰청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 도로교통법 제12조3(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신설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자체에 대한 국고 보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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