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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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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2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04/ 2016-11-03
법령명 도로교통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주승용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04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교통운영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경찰청
제.개정안
주요내용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 도로교통법 제12조3(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신설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자체에 대한 국고 보조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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