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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2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05/ 2016-11-03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변재일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0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규제법령으로서 심의절차 추가 및 중복심의는 규제를 심화하고 정책의사결정의 지연을 초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정책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되지 않음
⊙ 과밀부담금 제도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과밀지역의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며, 서울시에 배분된 과밀부담금만으로 서울시 과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임에도 우리시 귀속분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은 지역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 지자체의 관계자가 맡는 것이 타당하며, 비수도권 지자체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 지역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효율적인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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