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2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06/ 2016-11-03
법령명	도로교통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함진규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0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교통운영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경찰청
제.개정안 주요내용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되어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4조의2제1항).
제출 의견 사 항	⊙ 교통신호제어시스템과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망 연동에 대한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함 ⊙ 교통신호제어시스템과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스템으로 연동을 위한 기술표준 제정을 통해 연동 후에도 각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장등에 연동하여 작동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법의 시행이 불가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