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2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16/ 2016-11-03
법령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1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안전총괄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안전총괄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민안전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29조제3항 중 “1월 31일까지”를 “11월 30일까지”로, “3월”을 “1월”로 한다.
제출 의견 사 항	⊙ 11월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의 의회일정과 다음연도 업무보고 등으로 11월까지 계획수립의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 ⊙ 또한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각 부서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한 계획들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