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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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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2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16/ 2016-11-03
법령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1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안전총괄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민안전처
제29조제3항 중 “1월 31일까지”를 “11월 30일까지”로, “3월”을 “1월”로 한다.
⊙ 11월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의 의회일정과 다음연도 업무보고 등으로 11월까지 계획수립의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
⊙ 또한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각 부서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한 계획들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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